수원성추행변호사 JTBC 채권 샀다가 ‘날벼락’…투자자들 ‘금융 검사’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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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10년 전 서울로 온 A씨(60대)는 딸이 결혼한 이후 더 이상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노후자금으로 매달 이자 수익을 얻고 싶어 JTBC 채권에 63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A씨는 “다달이 36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쓰려다가 목숨 같은 돈을 잃게 생겼다”고 말했다.
20대 후반 아들이 10년간 모은 결혼자금 1억원을 불려주려고 JTBC 채권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위기에 놓인 B씨도 “아들이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인쇄소 야간 근무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라며 “어떻게 회사채 발행 4개월 만에 부도가 날 수 있느냐”고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개인 투자자들은 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검사 확대를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감원에 JTBC 회사채·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관련한 금융회사 검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 채권 금액이 확정된 신청인은 250명, 피해액은 325억2000만원이다.
신동환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포장된 회사채가 넉 달 만에 부도에 이르렀다”며 “부실을 걸러냈어야 할 금융사들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기존에 공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본잠식 위험에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자본잠식 확정 공시 이후 부도 직전까지 각 증권사는 앱에서 위험 경고 없이 8%대 표면금리가 강조된 화면으로 거래를 계속했다”며 “전단채를 판 키움증권은 상담원이 해피콜(상품 가입 후 투자 확인 절차) 거부 등록을 직접 안내·유도해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필요하다면 중앙그룹이나 자회사의 자금 운용상 문제점 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후반 아들이 10년간 모은 결혼자금 1억원을 불려주려고 JTBC 채권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위기에 놓인 B씨도 “아들이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인쇄소 야간 근무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라며 “어떻게 회사채 발행 4개월 만에 부도가 날 수 있느냐”고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개인 투자자들은 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검사 확대를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감원에 JTBC 회사채·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관련한 금융회사 검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 채권 금액이 확정된 신청인은 250명, 피해액은 325억2000만원이다.
신동환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포장된 회사채가 넉 달 만에 부도에 이르렀다”며 “부실을 걸러냈어야 할 금융사들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기존에 공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본잠식 위험에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자본잠식 확정 공시 이후 부도 직전까지 각 증권사는 앱에서 위험 경고 없이 8%대 표면금리가 강조된 화면으로 거래를 계속했다”며 “전단채를 판 키움증권은 상담원이 해피콜(상품 가입 후 투자 확인 절차) 거부 등록을 직접 안내·유도해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필요하다면 중앙그룹이나 자회사의 자금 운용상 문제점 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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