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못받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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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중국 경찰 당국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대회 사이트 등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로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 요원 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하얼빈 공안국은 캐서린 A 윌슨, 로버트 J 스넬링, 스티븐 W 존슨을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수배한다고 밝혔다.당국은 사이버 공격을 실행한 곳아 NSA의 정보부(코드명 S) 데이터정찰국(코드명 S3) 산하 특수접근작전실(TAO·코드명 S32)이었으며, 이들이 유럽과 아시아 등 국가의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서버 등을 익명으로 임대해 활용했다고 발표했다.당국은 사이버공격은 동계 아시안게임의 등록, 도착·출발 관리, 경기 입장 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플랫폼에는 선수를 포함한 대회 관계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대량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당국은 공격 강도가 첫 아이스하키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비타민,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반려동물 영양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양제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의 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포장에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다. 또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벨벳 마이뷰 도그’에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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