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일단 시급한 건 속도”…민주당 ‘확장적 재정’ 요구엔 선긋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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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67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건기인 4∼6월과 우기인 7∼9월 두 차례 진행된다.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합동으로 농약의 과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외부 유출 여부 평가, 골프장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에서 토양을, 최종유출수와 연못에서 수질을 각각 채취해 살균제인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 25종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검사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되며,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web) 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앞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는 골프장 65곳에서 594개 시료를, 하반기는 67곳에서 613개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바 있다.조사 결과, 맹·고독성 또는 잔디...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도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되면 직무정지 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로 풀이된다.나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나 후보는 자신의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념은 철지난 유물이 아니다. 이념은 밥”이라며 “중도 시늉, 좌파연 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 정치 싹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 하고 민생과 국익을 살리려 하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끝까지 닿지 못했다”며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라고 말했다.그는 극우층이 선호할 만한 공약들을 내놓기도 했다. 나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당의 하명수사처가 되고 말았다”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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