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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구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2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구 야권 주도로 첫...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다른 정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패스트트랙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기간이 지나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 처리되기보다는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뤄져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특히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주 52시간 예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된 후 경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다만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보안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선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비협조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인데 모두 큰 성과가 없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경호처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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