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월부터 중국 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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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USTR은 “미국 조선업을 회복하고 중국의 해운, 물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증세 문제를 두고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금은)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증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책임있는 정치라고 본다”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 벌어지고 있다는 데 (저는) 비판적”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증세 추진에 힘을 실었다.김경수 후보는 “국가 위기를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을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커 임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협의를 안 하면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할 거라는 말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최 부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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