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과감하게 줄여야”···국회 예정처, 세수 손실 예상에 국회·정부에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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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반발과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기 영향 등으로 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이다.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
“매번 희생된 250명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은 없네요.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 18명입니다···”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참사 발생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304명 중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 잃은 아픔을 위로하고 안전 사회를 다짐했다.목포에서 출발한 해경 경비함은 3시간 뒤 참사해역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벚꽃 조형물에 ‘벌써 11년 지지 않는 꽃’ ‘사랑하는 향미야 영원히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적은 노란 리본을 매달았다. 이어 묵념 및 추도사, 희생자 호명하기, 단원고에서 챙겨 온 벚꽃 헌화하기 등 순서로 추모식은 진행됐다.“아빠 소리 들려? 보고 싶어 죽겠다.” “얼굴은 사진을 보면 되지만 이제 더는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아 슬퍼.” “오랜만에 벚꽃 구경했으면 해서 학교 주변에 가져왔어.” 유가족들은 참사해역을 향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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