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일단 시급한 건 속도···재정 안 풀어서 경제 어려운 건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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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로 편성했다며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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