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농어촌 ‘지역특화 비자’도 안 먹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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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박2일’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거권 등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전장연 등이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장애인 등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장애 시민들이 ‘시혜와 동정의 시선’이 담긴 ‘장애인의날’을 거부하고 2002년 선포한 기념일이다. 한국 사회 속 구조적·지속적 장애인 차별 혁파, 이동·교육·노동 등 장애인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역할 확보, 시설 아닌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먼저 이들은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남에게 목숨을 위탁하는 지금의 장애인...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사진)가 이란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대신 우라늄 저농축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했다.위트코프 특사는 15일(현지시간) 엑스에 “이란은 핵 농축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공정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전날 내놓은 발언과는 다른 내용이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 목표로 ‘우라늄 농축 제한’을 제시했다. 그는 “이란은 (우라늄을) 3.67%를 초과해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로 해석됐다. 그간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위트코프 특사가 언급한 농축도 3.67%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 핵 합의(JC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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