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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주목받은 것은 관세도,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산 LNG도 아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였다.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도 없이 “그런데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고민 중이나 결정 못했다”는 한 권한대행 답에 꼬리를 문 여러 해석이 주말을 지나며 ‘한덕수 차출론’으로 번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 권한대행에게 대권 도전 의사를 물었을까. 인사치레로 던지기엔, 질문이 가볍지 않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을 리도 없다. 양 정상 통화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본격 거론되기 전에 이뤄졌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차출론을 지핀 불씨가 됐다. 혹자는 중국 압박에 한국 협조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구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그리 협조가 절실했다면 애초 한국이 ‘미국 삥 뜯는 국가’로 찍혀 관세폭탄을 맞는 일도 없었다....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
소설가 황석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그동안 선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자랑 삼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반동과 퇴행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황석영은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자기 실정과 부패에 실망한 국민에 의해 총선에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케케묵은 반공 이념을 들이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는 남북으로 분단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체제 때문에 갖게 된 안보 국가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갈라진 한반도는 통일을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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