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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올려 받기 반복, 학교 아니면서 ‘스쿨’ 명칭···서울 학원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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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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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는 음식점에서 백숙과 삼계탕 등을 포장할 때 미리 챙겨간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음식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곳은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청주지역 21개 매장이다.
보상제 운영 매장은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 본죽·본죽&비빔밥, 탕화쿵푸 마라탕을 포함해 총 6개 프랜차이즈 91곳으로 늘었다. 시민들은 치킨, 죽, 마라탕에 이어 배달·포장 수요가 많은 찜닭과 백숙 등의 메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뒤 포장주문을 하고 음식과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 가면 된다. 이후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2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배달·포장 중심의 소비문화로 매년 늘고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업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보상제 도입 이후 이날 현재까지 620여명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뿐 아니라 청주지역 개인 음식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상제에 참여해 지역 화폐를 받아 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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