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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골칫덩이’ 지주택 추진도 퇴출도 신속하게…토지소유권 80%만 돼도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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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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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서둘러 정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사업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약 1500명에게 무려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조합 퇴출을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작동하면 지주택 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광장에는 수많은 이들이 모였다. 아직은 보수적인 도시인 서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이들도 목소리를 냈다. 작가 정은영의 21분 영상 ‘병든 서울’(2026)에는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한겨울 거리에 선 퀴어 공동체와, 스튜디오에서 풍물 등 타악기를 연주하는 성소수자의 모습을 교차해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존재들, 그들이 겪는 서울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은 국내 미술 기관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퀴어 미술 전시다. 퀴어 미술을 다뤄 온 작가 74팀의 작품을 통해 ‘성소수자로 서울에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스펙트로신테시스는 빛이 무지개색으로 분화하는 현상 ‘스펙트럼(spectrum)’과 집대성을 뜻하는 단어 ‘신테시스(synthesis)’의 합성어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지원해 온 홍콩 선프라이드재단은 2017년 대만 타이베이, 2019년 태국 방콕, 2022년 홍콩에서 같은 이름의 전시를 열었다.
개최 도시의 이름이 제목에 붙은 것은 서울 전시가 처음이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글로벌 도시이지만, 성소수자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마다 거센 반대와 마주하는 곳, 서울은 묘한 위상의 도시다. 이곳에서 외줄 타기하듯 활동해 온 국내 성소수자 작가들부터,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튀르키예관 대표 작가인 닐바 귀레쉬 등 해외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출품 작가는 다양하다. 알폰소 오소리오의 수채화 ‘무제(W41-007)’(1941), 애니 레보비츠의 사진 ‘수전 손택, 뉴욕, 1991’(1991) 등 비교적 오래된 선프라이드재단 소장품도 만날 수 있다.
오인환의 설치작업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 서울’(2026)은 가로·세로 각 4m인 바닥에 서울의 게이바나 클럽의 이름을 향가루로 써 놓고 태운다. 성소수자에게는 친숙하지만, 다른 이들에겐 낯선 이름들은 전시 공간에 향을 내뿜으며 타오른다. 바닥과 같은 녹색으로 쓰여 잘 보이지 않던 이름들이 불탄 뒤 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는 이의 뇌리에 향과 함께 박힌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던 미국의 퀴어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는 전시를 위해 신작 ‘밑바닥(Nadir)’(2026)을 선보였다. 파마를 할 때 모발 끝에 붙이는 종이인 엔드페이퍼(end paper)를 잇달아 붙인 작품이다. 브래드포드의 상징인 엔드페이퍼는 성소수자들의 아지트였던 미국의 미용실을 상징한다. 오인환과 브래드포드의 작품이 가까이 배치돼 외부의 시선에 맞선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떠올리게 한다.
전시장 다른 층에서는 이강승이 성소수자 공동체의 역사를 다룬 아카이브를 여러 점 선보이고 있다. 1990년대 게이 인권단체 ‘친구사이’의 소식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혐오의 대상이 된 이태원 게이 클럽 로고 등이 작품으로 재구성됐다. 불법 계엄 때의 농민과 여성, 성소수자의 참여와 저항을 그린 이반지하의 역사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다는 것 2025’(2026) 등은 거시적으로 서울의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성소수자의 내밀한 일상을 파격적으로 다룬 작품도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지난해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 개인전을 열면서 1층 입구 앞에 흙더미를 쌓아 출입을 막는 파격적인 전시 구성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도 파격적인 구성이 이어진다.
구자혜의 ‘퇴장하는 등장’(2026)은 여자 화장실에 캐비닛을 갖다 놓고 거울과 벽면, 바닥에까지 여러 문구를 새겨 넣은 설치 작품이다. 어떤 문구는 조명으로 캐비닛을 비춘다. 연극의 대사 같으면서도 불분명해 보이는 글귀들은 언어가 어떤 집단에는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1층 입구를 막은 전광판에는 남성 향수 광고처럼 보이는 영상이 상영되는데, 영국 런던 기반의 작가 신 와이 킨의 ‘에센스’(2024) 연작이다. 영상 속 말을 타고 등장하는 수염 난 인물은 트랜스젠더인 작가 본인을 투영한 것인데, 그가 등장한 현수막 또한 전시장 외벽에 걸려 있다.
전시장 내부엔 향수 모양 ‘에센스(보틀)’(2024)가 있는데, 향수병 안에 든 것은 투명색의 조향용 알코올이다. 미디어 등에서 묘사되는 남성성의 이미지로 포장된 것의 공허함을 상기시킨다. 그의 작품에서 묘사하는 것은 서울 시내를 채운 대형 전광판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이기도 하다. 성소수자를 소재로 한 작품 속에서 도시 ‘서울’의 잔상이 강하게 남는 건 그 때문일까.
전시는 6월28일까지. 관람료 1만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인천공항 이용객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월말 미국·이란 전쟁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유가 상승으로 LCC 동남아노선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동남아 노선 4월 이용객은 지난 3월보다 14% 감소가 예상되고, 지난 3월 중동지역 정기편 운항은 7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6월까지 높은 유류할증료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전전월 16일~전월 15일 사이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올해 전체 이용객은 지난해 7356만명보다 2% 늘어난 7507만명으로 전망됐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7805만명으로 예측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류할증료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천공항 이용객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쟁 여파에도 인천공항 1분기 이용객은 197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 증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일본 관광 선호와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조치 연장 등으로 일본은 12.4%, 중국은 26.1% 증가해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공항공사의 올 1분기 매출은 70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709억원)보다 5.4％ 늘었다. 영업이익은 2302억원, 당기순이익은 14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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