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끼임 사망’ 뚜안 유족 ‘차별없는 보상’에 합의···사고 발생 38일만 > 공지사항

‘컨베이어 끼임 사망’ 뚜안 유족 ‘차별없는 보상’에 합의···사고 발생 38일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09:40

본문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씨의 유족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 등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17일 업체 측과 뚜안의 유족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이 요구한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의 내용이 담겼다.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은 기존 산재 피해 이주민에게 지급되던 보상 관행을 깬 것이라고 경기이주평등연 측은 설명했다.
통상 산재 보상금 규모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일까지는 한국의 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체류 기간 이후부터는 본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보상금 격차가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기존의 차별적인 보상 관행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죽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겪어왔다”며 “이번 합의는 이런 관행을 깬 것으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부려 먹고 내다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해당 업체가 평소 안전 조치나 안전 교육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억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측과 합의한 뚜안의 동생 뚜씨는 지난 18일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뚜는 귀국 전 남긴 입장문을 통해 “형의 비극적인 산업재해로 저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따끔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따뜻한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며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베풀어주신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끼이며 숨졌다.
노동계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HJ중공업을 뽑았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HJ중공업을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은 조선과 건설을 양축으로 하는 종합 중공업 기업으로, 2022년 한진중공업에서 HJ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HJ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총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7명은 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 사고로 숨졌고, 1명은 같은 해 12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자 8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위에는 각각 6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정기업이 공동 선정됐다. 민주노총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켜 6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6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역시 전원 하청 노동자로, 상위 4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25명 중 23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605명 가운데 47%가 하청 노동자였고, 사고의 6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위험한 작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핵심 원인”이라며 “여전히 대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한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며 현장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음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SPC와 쿠팡이 공동 선정됐다. 총 885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SPC는 4200표(47.4%), 쿠팡은 3763표(42.5%)를 기록했다.
‘최악의 판결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에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법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중대재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매해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며 “살인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06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동물원을 탈출했던 늑구가 열흘 만에 포획됐다. 많은 이들의 걱정과 달리 늑구는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포획 당시 체중이 평소 대비 3㎏가량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더 ‘팔팔’했다는 구조대원들의 증언이 있다.
낯선 환경에 굴을 파고 숨어들었을 것이란 추정, 야생성 부족으로 사냥을 못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우려 등 늑구의 행적을 둘러싼 인간의 분석도 대부분 빗나간 듯하다. 오월드를 나선 뒤 강 건너 뿌리공원에까지 출몰했고. 그 와중에 날것(물고기)까지 섭취한 걸 보건대, 늑구는 그간 동물원 반경 2~3㎞를 열심히 ‘싸돌아다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늑대의 속내를 인간이 어찌 알겠는가. 말랐던 이유는 사냥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냥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준 늑구가 기특하다.
늑구는 포획됨으로써 자신을 구했고, 한편으론 곁에 있는 많은 사람도 구했다. 도심 복판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늑구가 무사히 생환할 가능성은 낮았다. 늑구는 갑갑할지 모르지만, 현재 그가 가장 안전한 곳은 동물원이 맞다. 폐사했거나 사살됐다면 늑구와 관여된 많은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곤란한 처지가 됐을 것이다. 대전 오월드는 2018년 퓨마 탈출 사건으로 이미 홍역을 치렀다. 늑구가 무사하지 못했다면 재개장은 한참 미뤄졌을 것이다.
현재 SNS 등에서는 “늑구를 보러 가겠다”는 글이 잇따르는 등 집 나간 늑구가 오히려 ‘복덩이’가 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새끼 때부터 늑구를 애지중지 돌봐온 사람들, 늑구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수색을 벌인 대원들, 이를 응원한 많은 시민을 보더라도 늑구의 생환은 경사가 분명하다.
늑구의 탈출과 귀환을 마냥 해피엔딩으로만 볼 수는 없다. 늑구가 사파리에서만 키울 ‘관상용’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늑구는 2008년 한반도 늑대 복원 사업을 위해 러시아에서 들여온 개체의 3세대 후손이다. 일이 잘 풀렸다면 지금쯤 숲속을 누볐을 테지만, 우리 속에 갇힌 늑구의 처지는 그의 할아버지 늑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늑대 복원은 추진 당시부터 일부 논란이 있던 사업이다. 개체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경우 늑대가 사람과 조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시각이 있었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처럼, 탈출한 김에 남은 여생 자유롭게 산과 들을 누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혈통 논란 역시 과거에도 있었다. 한반도 늑대는 근 반세기 전에 멸절해 원형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착성이 강한 갯과 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 늑대를 한반도 늑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늑구에 대해서도 외형을 볼 때 순종보다는 개와의 혼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늑구를 자연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관점에서 사육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늑구의 탈출은 열악한 지방 동물원의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월드는 공공기관이 관리해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잇달아 사고가 났다. 오로지 인간의 욕심으로 사육되다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방치되거나 폐사하는 동물들이 부지기수다. 2023년 경남의 한 동물원에서는 수컷 성체 사자가 피골이 상접한 채 발견돼 일명 ‘갈비사자’ 논란이 일었다. 동물학대 의혹을 받던 부산의 한 동물원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넘도록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이참에 동물 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늑구의 탈출은 언론에도 숙제를 남겼다. 경향신문을 포함해 사건이 벌어진 직후 거의 모든 언론이 늑구가 시내 도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진은 AI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언론 대부분 오보를 낸 것이 됐다.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수색 범위나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는 늑구의 포획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해당 사진이 소방이나 경찰을 통해 검증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언론 스스로 사진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늑구가 생환하지 못했다면 언론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생환이 새삼 반갑고, 고맙고, 한편으론 부끄럽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베이어 끼임 사망’ 뚜안 유족 ‘차별없는 보상’에 합의···사고 발생 38일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