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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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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5-04-2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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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 추경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조~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라며 “실질적인 효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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