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다혜씨 1심서 벌금 1500만원···‘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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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2)가 ‘불법숙박업·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 강모씨(31)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구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유진씨(가명)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무대에 올라 ‘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린 김씨의 발언은 SNS 영상 등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약 4개월이 흐른 지난 4일, 한국 사회는 ‘고비’ 하나를 넘었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법에 따라 다시 파면해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김씨의 바람대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 김씨를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나는 ‘관심’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하루하루가 계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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