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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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막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법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한국 천주교에 항의하며 18일부터 서울의 한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3명이 이날 오후 7시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의 종탑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당 내부에도 활동가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혜화동성당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천주교회다.이들은 “천주교는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보장과 함께 지난 3월 울산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벌어진 폭행 의혹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천주교계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이들은 또 2023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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