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청와대 이전이냐 용산 잔류냐…대선 후보들 ‘백가쟁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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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같이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온갖 논란에도 대국민 소통 의지를 앞세워 한 달여 뒤 취임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 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의 주모지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나타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세종시 등 목적지는 다양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법적 논란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다.민주당 ‘세종 이전론’…이재명은 신중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
앞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119 신고를 할 때 영상통화를 통한 직접 신고가 가능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그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대표번호 107)에 연락해 수어 통역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를 해줬다. 이 경우 119는 장애인 본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보니, 신고자의 전화기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 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과기정통부·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영상 통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이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면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해 3자 간 영상통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19가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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