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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파면되기만 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착각이었다. 12·3 내란부터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까지 123일 동안 불면의 밤을 버텨왔는데도 바뀐 게 없다. 탄핵의 ‘약발’은 며칠 가지 못했다.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윤석열은 일주일을 관저에서 뭉개더니 마치 환영식에 나온 개선장군처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저로 돌아갔다.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이는 모습은 지난달 서울구치소 석방 장면을 빼다박았다.“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해도 유분수지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의 초현실적 ‘정신승리’는 할 말을 잊게 만든다. 대체 누구를 이기고 돌아왔단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건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아니면 모른 척한다)는 것이다. 불법 계엄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피고인 자격으로 선 형사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본적 ...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누가 먼저 가도 되는지, 즉 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없거나 통행우선권을 알려주는 아무런 장치나 표시가 없는 교차로가 많다. 집 앞 골목길이나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마주치는 교차로의 상당수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러한 교차로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고 부른다.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26조가 이를 말해준다.통행우선권을 가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 더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 그리고 교차하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들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한 이런 규정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에는 사실 의문이 든다.교차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는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다 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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