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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 강화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논의하고 있다.특히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2018년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개헌 시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이 포함되는 등 관련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민주당은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을 근거로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지...
이상엽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이컵 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 국제오토쇼’에서 ‘디 올 뉴 팰리세이드’를 북미에 최초로 선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잡히자 발표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처음 성사된 공식 협상인 만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지난해 3월 시행된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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