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경제 분야 공약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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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경제 분야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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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5-04-2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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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인공지능(AI)과 기후를 강조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적극적 재...
MBC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도 걸려 있고 개인과 관련된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진상조사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는지 묻자 “보고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본부장은 안형준 MBC 사장과 박건식 기획본부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했고 안 사장이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지난 2월에 꾸려진 진상조사위가 이달 초까지 조사를 벌였다며 “오요안나씨가 입사한 이후부터 기상캐스터들 간에 벌어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시계열로 다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언사들이 오갔는지 확인했다”고 했다.MBC가 임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휴직은 내란 같은 중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적용되는 강제 조치이다.국방부는 1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장성 3명과 김 대령 등 영관급 장교 4명 등 총 7명에게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 대상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포함됐다.이들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박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보직해임했다. 박 조사본부장은 보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기 때문에 보직해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소휴직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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