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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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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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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속도 책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노동 당국이 감독 결과 사법처리 조치를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7건 가운데 5건은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돼 이미 2024년 한 해 신고 건수(225건)를 넘어섰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의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로 늘었다.
최근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엔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식사를 1인당 0.5인분만 주고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해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노동자가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단체 기합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신고되는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를 견디거나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으로,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에 달해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 라며 “언어와 체류자격의 취약성을 악용한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산품을 발굴하고 영세 농어민과 소상공인 판로를 넓히겠다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광역지자체들 간 모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고유 상품과 생산자를 발굴하기보다 누구나 선호하는 육류나 유명 브랜드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앞세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답례품이 지역을 알리는 홍보용품이 아니라 기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모금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도’로 불리는 부산시 최고 인기 답례품은 아이러니하게도 ‘돼지고기’다. 부산시가 밝힌 지난해 답례품 현황을 보면 삼겹살·목살이 1만3395건(4억200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어묵은 5274건(1억5800만원)으로 2위에 그쳤으며, 수산물도 2517건(7400만원)에 머물렀다. 돼지고기가 어묵과 고등어, 미역·다시마 등 부산을 상징하는 특산물을 밀어낸 것이다.
충북도 답례품 목록 역시 육류 일색이다. 지난해 제공한 답례품 6518건 중 61.3%(3996건)가 축산물이었다. 와인과 전통주, 수제 도마 등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도 인기 답례품 상위 10개에 포함됐지만 제공 건수는 각각 136건, 132건, 56건에 그쳤다. 이를 모두 합쳐도 축산물 제공 건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시 답례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업체 성심당 관련 제품으로 쏠렸다. 지난해 인기 답례품 1위는 성심당 상품권으로 6232건(1억8800만원)이었다. 2위는 성심당 마들파운드세트로 2163건(6500만원), 4위도 성심당 초코마들파운드세트로 1699건(5100만원)이었다.
성심당 관련 답례품 3종만 합쳐도 1만94건(3억400만원)으로, 대전시 전체 답례품 중 56.6%가 한 업체에 쏠려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여러 중소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기보다 유명업체의 판매 창구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모든 광역지자체 답례품이 인기 품목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전남도 답례품 제공액은 수산물 33%, 농산물 32%, 가공식품 26%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다. 인기 답례품 상위권에도 쌀과 굴비, 전복, 김, 잡곡, 한우, 홍어, 젓갈, 고구마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 역시 수산물 28%, 가공식품 27%, 축산물 22%, 농산물 21%로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이 크지 않았다. 간장게장과 쌀, 한우, 전통주, 대하, 참기름, 꿀 등 다양한 지역 생산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답례품에 의존해 모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책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답례품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며 답례품 제도 설계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일본에서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고르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고향을 돕는다는 취지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부자가 응원하거나 살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당 빵처럼 유명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답례품 유무에 따라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인당 연간 기부 한도 확대 등 매년 제도를 바꾸기보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단기 모금액보다 지역의 다양한 생산자와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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