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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두만강 넘는 ‘중국행 탈북’, 코로나 이후 사실상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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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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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국 국경 봉쇄 이후 경계 강화 계속…남한행 숫자 급감강 건너 중국 내 ‘안면인식 CCTV’ 설치 등으로 이동 쉽지 않아휴전선·해상 통한 탈북보다 적어…‘국경선화’에 더 줄어들 듯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해제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중 국경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이 5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군사분계선(MDL)이나 동·서해상으로 귀순한 북향민(10명)보다 적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북·중이 국경 통제를 강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8월 말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 후 압록강 또는 두만강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북향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5명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경유 루트’로 불리는 이 경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길이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을 거쳐 강제 북송을 하지 않는 태국에 도착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MDL을 넘거나 동·서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곧장 넘어오는 사례는 이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접경 지역의 감시망이 촘촘한 데다 해상 탈북의 경우 조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경 봉쇄 기간인 2020년 1월~2023년 8월 탈북해 입국까지 한 북향민은 100여명, 해제 후인 2023년 9월~2025년 12월에는 4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봉쇄 기간에는 2명, 해제 후에는 1명꼴이다. 이마저도 상당수는 정식 여권을 갖고 중국·러시아 등에 체류하다 한국 대사관 등에 귀순 의사를 밝힌 해외 파견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부터는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국 등에서 장기 체류하다 입국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후에도 국경에서 강도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북한을 벗어나는 데 성공하더라도 중국의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로 인해 내륙 내 이동이 어려워져 사실상 탈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협력 의제로 법 집행 분야가 논의되면서 북향민 검문이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북향민을 불법체류자로 여기며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여성 탈북민도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 국내 입국을 위한 이동이 어려워졌다”며 “중국이 인구가 줄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 탈북민을 특별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중국인과 갈등하는 등 소란스러울 경우 북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북 위험도가 커지면서 브로커 비용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북향민은 “탈북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에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직접 입국하는 북향민도 더 줄어들 수 있다. 탈북 구호활동 단체 나우의 최시우 대표는 “국경수비대가 탈북 브로커에 매수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에 전기 철책을 설치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초당적이고 전폭적이었던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가자지구 사태와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약 4조90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찬성 104표, 반대 314표, 기권 10표로 부결시켰다. 비록 부결됐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211명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03명으로, 반대한 의원(98명)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미국 정부가 매년 33억 달러의 군사 원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국무부 예산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제한하려는 유사한 시도에 찬성한 하원 민주당 의원은 37명뿐이었다.
찬성 의원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캘리포니아)도 포함됐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을 “유감스러운 선택”이라고 평하면서도 “현재의 노선을 계속 유지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마지못해 지지했다”고 밝혔다.
한때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였던 세스 몰턴 의원(매사추세츠)조차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우리의 도덕적 양심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현재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는 최근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의 정치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도진보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제이 스트리트’의 제러미 벤아미 대표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사회에서 특정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180도로 가장 빠르게 바뀐 사례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민주당 내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친이스라엘 단체의 정치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명확히 한 민주사회주의(DSA) 소속 후보들이 잇달아 승리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5월 실시된 시에나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74%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반이스라엘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이 더 많이 의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회기에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처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대대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시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 보호를 조건으로 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벤아미 대표는 “옳든 그르든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 정치의 주류였던 시대가 끝났다”며 “우리는 지금 뉴노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한편 공화당은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년 전 이스라엘 지원 삭감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이 21명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을 발의한 매시 의원은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7선 의원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자’ 낙인과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그를 낙선시키려 쏟아부은 거액의 정치자금 탓에 지난 5월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남성이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고 1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텍사스주와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에 이어 일주일새 ICE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죽음이다.
플로리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세인트오거스틴 인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 요원들이 접근하자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도주했고 이 중 한 명이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건너 도망치려다 화물트럭에 치였다는 것이다. 트럭 운전자가 즉시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해당 남성은 멕시코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이주민 체포·단속은 이민자들의 잇단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인 13일 메인주에서 콜롬비아 출신의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5)가, 엿새 전인 지난 7일 텍사스주에서 로렌소 살가도(52)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 사람 모두 ICE의 단속 작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게레로의 아버지는 숨진 아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과잉 단속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방식을 조정했다. ICE는 소속 요원들에게 차량 정지 단속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또 단속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명은 보디캠을 착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달아 발생한 두 건의 총기 사고에서 이민 당국은 차량 돌진으로 인한 요원 안전 우려를 총기 사용의 근거로 들었다. 보디캠을 착용한 요원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의 단속 방식 변경이 이민 단속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악관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차량 단속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라며 “ICE 체포는 대부분 차량 단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 전체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을 향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지 닉슨 하원의원(플로리다·민주당)은 “휴스턴 거리에서 ICE 요원이 한 아버지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든, 메인주에서 청년을 사살하든, 플로리다주에서 단속을 벌이다 치명적 교통사고를 일으키든 결과는 똑같다”며 “통제 불능에 빠진 기관이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플로리다 이민자 연합은 성명에서 “ICE 요원과 마주치면 도망치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이라며 “2026년 미국에서는 도망치든 순응하든 죽음은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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