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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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하급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원심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권 의원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횡령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각각 선고된다. 김씨는 2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특검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사상 초유의 과장급 보직 반납이 이어지고, 각 부서 명의의 위원장 용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처음 안 위원장의 퇴진 요구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사퇴 촉구 성명을 게시했다. 과장급 간부 6명도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보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그가 외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의 필요성은 반인권적 내용이나 혐오세력의 주장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 5명은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권 의원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횡령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각각 선고된다. 김씨는 2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특검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사상 초유의 과장급 보직 반납이 이어지고, 각 부서 명의의 위원장 용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처음 안 위원장의 퇴진 요구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사퇴 촉구 성명을 게시했다. 과장급 간부 6명도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보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그가 외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의 필요성은 반인권적 내용이나 혐오세력의 주장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 5명은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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