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 업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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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온라인상에 올린 시험장 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그는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다.A씨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도 올렸다.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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