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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한 후 최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3월24일 효력 발생) 이후 한 달여 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셋째주) 대비 4월 둘째주와 비교한 결과, 가격 상승폭이 모두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밝혔다.거래량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대전 지역 공약으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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