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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5-04-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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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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