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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5-04-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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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개시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당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과 변경 안건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긴급하게 착수해야 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높이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서울 강남구청은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하 4층~지상 49층 총 59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했다.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거치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있었으나 단지 설계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여기에 단지 아래를 관통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C노선 배치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분쟁을 이어오기도 했다.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용적률 320%)를 적용해 최고 49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체 물량 가운데 891가구는 공공임대로, 12...
크레파스와 색연필로 쓰여진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누군가의 가족 반려동물의 집이 사라졌다’ 등의 문구가 적힌 골판지를 든 어린이들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타났다. 각자의 주장을 손에 든 어린이들은 환경단체가 주관한 ‘인재(人災)로 만들어진 괴물산불, 산림청은 책임지고 사죄하라!’라는 기자회견의 참석자였다.서울환경연합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불교환경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의 책임은 산림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청이 비밀병기라고 자랑했던 임도 사업은 진화는커녕 바람길 역할을 하며 산불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지휘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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