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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공개적인 회생 절차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pre-ARS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하는 제도다. 기존 ARS 제도와 달리 회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외부에 신청 사실이 공개되는데, pre-ARS 제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다. 절차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법원은 “ARS 제도는 신청 자체에 따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
대구 한 지자체가 선사시대 유적지로 추정되는 곳에 도로 개설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장소를 대상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를 벌이고 후속 조치까지 끝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조사의 신빙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사 취소와 보존을 주장한다.대구 달성군은 내년 2월까지 사업비 55억5000만원을 들여 다사읍 죽곡리 강정마을과 죽곡2지구를 잇는 도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달성군은 기존 계획대로 죽곡산 경사면을 따라 면적 1만5700㎡에 2차로 도로 및 인도(폭 12ｍ·길이 488ｍ)를 놓을 예정이다.달성군은 10여년 전부터 차량 정체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는 점을 공사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2023년 11월 첫 삽을 떴다.하지만 달성군은 공사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행정 착오로 생략했다. 문화재 존재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업체가 굴착기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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