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신상공개 안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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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1월부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용인 일가족 5명 살인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위법했고,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내수 부진,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올해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638조32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0.46% 규모다. 이는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편성된 17차례의 추경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작다. 지금까지 규모가 가장 작았던 추경은 2018년 ‘일자리 추경’으로, GDP 대비 0.19%에 그쳤다. 당시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목적에 한정한 만큼 소규모로 편성됐다.2019년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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