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준수’ 메시지 남긴 문형배·이미선···헌재, 열흘 만에 다시 ‘7인 체제’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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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재판관(55·26기)이 6년간의 헌재 생활을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입을 모아 ‘헌법과 헌재 결정의 존중’을 말했다. 헌재는 차기 대통령이 신임 재판관을 지명할 때까지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나왔다면 이에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재판관도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두 재판관 퇴임사에는 모두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성’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헌재 판단을 왜곡한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
일제강점기 유럽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영해(1902~?·사진)의 행적이 담긴 자료들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국가유산청은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영해는 유럽에서 작가, 언론인, 교육인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는 1929년 프랑스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유럽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는 일을 했다. 고려통신사는 임시정부 외무부 소속의 외교기관 역할을 했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등록 대상 자료는 고려통신사의 독립 선전활동을 보여주는 문서들,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통신문, 서영해가 쓴 소설과 수필, 기사 등 저술 자료, 그의 유품인 타자기 등이다. 현재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등록 예고기간은 30일이다.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1923년 창시된 민족 종교인 수운교의 가르...
미일 관세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거듭 자국의 방위비 부담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관세 협상과 안전보장 문제를 별도로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 18일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배려 예산’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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