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 관세 협상 자리에 직접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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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
고용노동부가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노동부는 17일 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현장 207곳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경보장치 설치 등 지하층 굴착시 예결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신안산선 공사현장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전국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13곳에 대해선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경기 광명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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