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도 계엄 나흘 뒤 휴대폰 바꿨다…‘위증’ 지적에 “송구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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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 없다”고 말했다가 위증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느냐” “유심칩을 바꾼 적도 없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대답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며 “최상목 증인은 2024년 12월7일 ‘갤럭시 S24울트라’에서 ‘갤럭시Z 폴드6’으로 바꿨다는 답변”이라며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추궁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그런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다. (교체 전 기기까지)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증을 했...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에 나섰다.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 장치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 발생을 제어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도 68세 남성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급가속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벌어졌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보다 2.1%(16명) 증가했다.경찰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의 1차 모집 대상은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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