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대형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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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일 계획이다.
1단계로 2027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로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차, 3단계로 2030년부터 15t 미만 중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미 감축을 의무화한 소형차는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1㎞당 70g에서 2030년에 54g으로, 소형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당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이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을 하지 않고 권 변호사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14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연손해금 164만원과 소송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 더해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나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썼던 것이고 유족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권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9000만원 지급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5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사실상 유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권 변호사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유족의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유족 측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실상 전부 승소 결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권 변호사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족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경우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가구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 수도권은 30.3%였다.
이는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 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 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로(12.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갈 때도 감소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갈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일 계획이다.
1단계로 2027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로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차, 3단계로 2030년부터 15t 미만 중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미 감축을 의무화한 소형차는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1㎞당 70g에서 2030년에 54g으로, 소형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당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이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을 하지 않고 권 변호사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14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연손해금 164만원과 소송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 더해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나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썼던 것이고 유족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권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9000만원 지급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5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사실상 유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권 변호사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유족의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유족 측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실상 전부 승소 결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권 변호사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족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경우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가구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 수도권은 30.3%였다.
이는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 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 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로(12.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갈 때도 감소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갈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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