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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 감염병 예방과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와 영종지역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등 인천공항 주변 의료체계구축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이다.인천공항은 2030년 이후 연간 1억6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이다. 그러나 공항 응급사고와 국제 감염병 등에 대응해야 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취약지’로 꼽힌다.하루 평균 20만명의 이용객과 12만명이 거주하는 영종도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건너 내륙으로 이동해야 한다.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까지 차량으로 30km 이동이 필요하다.인천시는 영종지역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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