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대미 우회수출 급증…지난해 적발 금액 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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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라벨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산 제품이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관세청은 최근 5년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해당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의 A여고 B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고 21일 밝혔다.녹음파일에서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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