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90만 배럴 비축유 북한갔다” 허위사실 유포···부산경찰, 40대 유튜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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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최근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수차례 제작해 유포한 유튜버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거짓영상을 배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씨(40)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구독자 약 8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정당 인사의 체포 압송 작전이 이뤄진다’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관련한 인공지능(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 테러 기도’ 등 참정권 침해 관련 허위정보를 추가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채널은 수익창출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시청자들의 입금을 유도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 약 1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한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A씨의 채널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심각하게 보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 아니면 사실상 채널 삭제는 쉽지 않다”며 “최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을 향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제의에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건태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며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선 분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김한규·송영길 의원, 유시민 평론가까지 모두 거절하시길래 중요한 토론이 성사되지 않나 했는데 다행”이라며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 하시지요. 요청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자 김한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방송은 말싸움 좋아하시는 한동훈 의원님이나 하시라”며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하고 일을 하시지요. 법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지, 언제까지 국회에 안 들어오고 장외에서 말싸움만 하시렵니까”라고 맞섰다.
송영길 의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과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이 없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이 토론에 나서면 어떻겠냐”고 적었다.
이 의원과 한 의원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다. 두 의원은 향후 토론 시기, 장소를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한 의원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언급하며 “(해당) 방송에서도 언제든 토론 방송 가능하다고 하신다”고 적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거짓영상을 배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씨(40)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구독자 약 8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정당 인사의 체포 압송 작전이 이뤄진다’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관련한 인공지능(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 테러 기도’ 등 참정권 침해 관련 허위정보를 추가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채널은 수익창출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시청자들의 입금을 유도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 약 1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한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A씨의 채널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심각하게 보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 아니면 사실상 채널 삭제는 쉽지 않다”며 “최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을 향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제의에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건태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며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선 분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김한규·송영길 의원, 유시민 평론가까지 모두 거절하시길래 중요한 토론이 성사되지 않나 했는데 다행”이라며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 하시지요. 요청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자 김한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방송은 말싸움 좋아하시는 한동훈 의원님이나 하시라”며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하고 일을 하시지요. 법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지, 언제까지 국회에 안 들어오고 장외에서 말싸움만 하시렵니까”라고 맞섰다.
송영길 의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과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이 없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이 토론에 나서면 어떻겠냐”고 적었다.
이 의원과 한 의원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다. 두 의원은 향후 토론 시기, 장소를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한 의원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언급하며 “(해당) 방송에서도 언제든 토론 방송 가능하다고 하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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