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예방…“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김병로 일화 전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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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권 대법관은 이번 의례방문에서 로버츠 대법원장과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를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사례와 김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치 명령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
“아이가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뇌병변장애와 인지장애가 있는 열다섯 살 딸을 둔 황선희씨(51)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말했다. 황씨의 딸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동은 물론 식사도 홀로 할 수 없다. 최근엔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져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서도 일찍 귀가한다. 계속 울부짖는 딸을 달래는 것이 황씨 일과의 대부분이다. 황씨는 어느 날 “‘뼈저리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에겐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다.경향신문은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애인 자녀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돌봄 노동에 갇혀 있었다. 사회는 차별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고 이들은 더욱 고립됐다. 가족 전체가 삶의 끝자락에 설만큼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황씨와 함께 이형숙씨(59), 임숙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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