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전 채권자들 자율 협상···서울회생법원, 내달 시범 도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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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공개적인 회생 절차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pre-ARS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하는 제도다. 기존 ARS 제도와 달리 회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외부에 신청 사실이 공개되는데, pre-ARS 제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다. 절차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법원은 “ARS 제도는 신청 자체에 따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
광주 도심에 설치된 높이 37m의 구름다리에서 30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이 다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3분쯤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30대 A씨가 추락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발견했지만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A씨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 구름다리는 도심 개발 과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잘려나간 제석산 등산로를 잇기 위해 1999년 준공됐다. 길이 76m 폭 2m, 높이 37m다.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다.지난 2월 9일에도 40대 B씨가 구름다리에서는 뛰어내려 숨졌다. 광주 남구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구름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다리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군사상·공무상의 이유로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무산된 압수수색 이후 경호처와 임의제출에 관해 이날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임의제출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호처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지난 16일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10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경호처는 김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명의로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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