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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군사상·공무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처의 자료 임의제출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의제출 대상과 시기가 정해졌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는 것 외에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경찰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섰고, 10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경호처는 김 차장 명의로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일본 미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0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9원정폭격비행단 소속 B-1B 전략폭격기가 미국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를 떠나 지난 15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군기지에 배치됐다. 조종사와 지원장비·인력도 함께 동반됐다.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에 대해 “폭격기 임무부대(BTF·Bomber Task Force)의 첫 번째 일본 배치”라며 “일본과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통합 역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언제 어디서든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다.B-1B는 B-2·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B-2(22t)나 B-52H(...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당시 잔여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이 백신을 맞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지역 보건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이자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이었던 A씨는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게 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 접종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있으면 예비 명단을 만드는 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이 예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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