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뉴스 깊이보기]‘청소년 SNS 가입 제한’ 세계 각국이 강경책 꺼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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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 사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두 배에 달했다.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개인별 추천 영상, ‘좋아요’와 알림 같은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과몰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 책임론이 강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사용한 설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이 대표적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알림과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장치도 이용자가 SNS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광고 수익을 얻는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단순히 절제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 수천건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이 등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제한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기존 계정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16~17세의 야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16세를 SNS 계정 보유의 최소 연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유럽연합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실제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호주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부탁해 새 계정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규제 밖의 소규모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는 그대로 둔 채 이용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플랫폼 안전 설계와 디지털 교육은 장기 과제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 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울 배재고 사태 등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의 진행을 의결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한국 근현대사 성취 기준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해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참석 위원 19명(재적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이와 같이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대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전근대사가 35%로 줄고, 근현대사가 65% 증가한다.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를, 고등학교에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계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건 외에도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친일파를 찬양하는 영상이 초·중학생들에게 확산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교위 역시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역사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 교육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와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10%포인트 늘린다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량 확대와 함께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 방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역사교육계가 합의한 2022 개정 교육과정(2024~2027년 순차 도입)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손보는 것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잇따랐다. 차 국교위원장은 “근현대사 비중 확대만으로 역사 왜곡과 혐오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국교위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실제 적용까지 7~8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사안은 부분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이날 개정 절차 착수를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 계획안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도출되면 국교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날 의결된 개정 방향이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 아니라, 역사왜곡·혐오표현 등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관 경기 성남 영성중 역사교사는 “현재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계열성을 갖추고 있다”며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면 전근대사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중·고교 역사교육의 연계성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재고 사태는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별도의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우 경남 김해가야고 역사교사는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30% 늘린대도, 학기 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시간은 4~5시간 정도”라며 “그 정도로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사회적 쟁점을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역사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교육인 만큼 교사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을 걱정하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 사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두 배에 달했다.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개인별 추천 영상, ‘좋아요’와 알림 같은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과몰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 책임론이 강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사용한 설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이 대표적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알림과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장치도 이용자가 SNS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광고 수익을 얻는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단순히 절제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 수천건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이 등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제한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기존 계정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16~17세의 야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16세를 SNS 계정 보유의 최소 연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유럽연합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실제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호주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부탁해 새 계정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규제 밖의 소규모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는 그대로 둔 채 이용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플랫폼 안전 설계와 디지털 교육은 장기 과제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 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울 배재고 사태 등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의 진행을 의결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한국 근현대사 성취 기준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해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참석 위원 19명(재적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이와 같이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대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전근대사가 35%로 줄고, 근현대사가 65% 증가한다.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를, 고등학교에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계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건 외에도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친일파를 찬양하는 영상이 초·중학생들에게 확산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교위 역시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역사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 교육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와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10%포인트 늘린다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량 확대와 함께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 방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역사교육계가 합의한 2022 개정 교육과정(2024~2027년 순차 도입)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손보는 것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잇따랐다. 차 국교위원장은 “근현대사 비중 확대만으로 역사 왜곡과 혐오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국교위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실제 적용까지 7~8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사안은 부분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이날 개정 절차 착수를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 계획안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도출되면 국교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날 의결된 개정 방향이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 아니라, 역사왜곡·혐오표현 등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관 경기 성남 영성중 역사교사는 “현재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계열성을 갖추고 있다”며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면 전근대사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중·고교 역사교육의 연계성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재고 사태는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별도의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우 경남 김해가야고 역사교사는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30% 늘린대도, 학기 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시간은 4~5시간 정도”라며 “그 정도로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사회적 쟁점을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역사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교육인 만큼 교사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을 걱정하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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