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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주간경향] “임기 안 채우는 사람은 앞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으면 좋겠습니다.”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진명씨(59)는 “TK에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나 왔다가 그만둬도 되는 곳이냐”며 혀를 찼다. 옆에 있던 일행도 “홍준표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며 “국회의원이나 하지 왜 시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 광역단체장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4월 16일 기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4명이다. 출정식 전날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등 출마를 저울질하다 최종 포기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당초 이번 대선에서 출마를 예고했던 광역단체장은 10명 가까이 된다.■대선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장 출마 러시국민의힘의 경우 유정복 시장과 홍준표 전 시장,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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