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란 “트럼프의 20% 통항료는 너무 많다···우리는 공정할 것”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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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우리가 징수하겠다”고 표변하자, 이란 측이 “20%는 너무 과하다”며 조롱하는 입장을 내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서비스료’를 받겠다는 이란에 대해 자유항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해 온 미국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조롱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운송 화물 가치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 자체로 자유항행의 원칙이 점점 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시장 분석 회사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20%의 통항료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장기 표류 중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로 이원택 전북지사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도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새만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새만금 투자유치 구상의 실체가 결국 카지노였느냐”며 “사행산업에 기대 지역 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산업은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황폐화 등 부작용 우려를 안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출입 횟수 제한만으로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나서는 것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카지노 유치가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생태 복원 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정의당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 13개 단체로 구성된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도 도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응급 분만 불가와 신생아 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고위험 신생아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기본권과 존엄의 출발점인 의료 공백 위기는 외면한 채 사행성 카지노 유치에 행정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일이 도정의 우선 과제여야 한다”며 “임기 초부터 사회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민사회와 불통과 갈등을 빚었던 전임 도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현실화하려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 체제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발의했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은 강원도의 반발과 시민사회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 제주도가 검토했던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방안 역시 여론 악화 속에 백지화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예고하면서 새만금 오픈 카지노 구상은 향후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서비스료’를 받겠다는 이란에 대해 자유항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해 온 미국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조롱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운송 화물 가치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 자체로 자유항행의 원칙이 점점 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시장 분석 회사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20%의 통항료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장기 표류 중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로 이원택 전북지사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도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새만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새만금 투자유치 구상의 실체가 결국 카지노였느냐”며 “사행산업에 기대 지역 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산업은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황폐화 등 부작용 우려를 안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출입 횟수 제한만으로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나서는 것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카지노 유치가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생태 복원 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정의당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 13개 단체로 구성된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도 도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응급 분만 불가와 신생아 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고위험 신생아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기본권과 존엄의 출발점인 의료 공백 위기는 외면한 채 사행성 카지노 유치에 행정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일이 도정의 우선 과제여야 한다”며 “임기 초부터 사회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민사회와 불통과 갈등을 빚었던 전임 도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현실화하려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 체제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발의했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은 강원도의 반발과 시민사회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 제주도가 검토했던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방안 역시 여론 악화 속에 백지화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예고하면서 새만금 오픈 카지노 구상은 향후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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