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문수 겨냥 “버스까지 노인 무임승차? 보수진영 그 모양 그 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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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공약을 겨냥해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보수 진영이 그 모양 그 꼴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고 한다.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복지 제도가 초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인 무임승차가 겉으로는 경로 우대처럼 보이지만 그 혜택이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분들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에서 강원 삼척이나 전남 보성, 충북 옥천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적었다.이 후보는 “그래서 저희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말해온 것이고, 공기업 누적 적자를 줄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대안이 어떻게 갈라치기가 되고 싸가지 없음이 되는 건가”라고 적었다.이 후보는 “그...
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생산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국내 반입 후 수입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산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해 불법 반입되다 적발·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000건에 달했다.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1878건이며 불법 수입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64건이다. 연간 적발·폐기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 2022년 13만3000건, 2023년 19만8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은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 반발을 이유로 들자 김 의원은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국무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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