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여 최고위원 선거, 정책 없고 계파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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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당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현재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총 12명이다. 원내에서는 김영호·최민희·박성준·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 의원이, 원외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이성윤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에는 박선원·박성준·이건태·최민희·한민수 의원과 박승원 시장이 등록을 마쳤고, 17일 나머지 주자들도 등록할 예정이다.
관심은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지도부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5명과 대표가 지명하는 2명 등 총 7명이다. 전당대회에서 유권자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되는 만큼, 친청계는 한민수·최민희 의원 2명으로 사실상 교통정리를 마쳤다. 막판 출마를 고민 중인 이성윤 의원이 합류하더라도 친청계 후보는 3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이건태·박성준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박선원·김영호 의원, 그리고 서미화 의원까지 범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만 6명이다.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친명계도 득표 전략 차원에서 후보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A의원은 “최고위원 당선권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지지율에 달려 있다”며 “현실적으로 김민석계 2명, 정청래계 2명, 송영길계 1명 정도가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B의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의 변수처럼 전락했다”며 “지도부로서 본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청래계, 김민석계, 송영길계로만 분류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후에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의원은 “원래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경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번에는 당내 갈등이 과열돼 정도가 지나치다”며 “당대표 리더십을 두고 반대 계파 최고위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3일 9% 가까이 폭락하며 7000선을 내줬다. 반도체주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락이 증시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속도 둔화에 따른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증시 하락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이달 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38.07포인트(4.55%) 내린 799.36으로 마감해 800선을 반납했다.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5월6일 70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뒤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급락세에 이날 오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코스피 전체 매매가 중단됐다.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35번째이며, 서킷브레이커는 6번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7047억원, 2조219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3조882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70% 폭락해 25만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15.37% 떨어져 200만원선에서 내려갔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가는 직전 역대 장중 최고가 대비 각각 32%, 38% 급락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흥행에 성공했지만 상장 소식이 본주 주가에 미리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현재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총 12명이다. 원내에서는 김영호·최민희·박성준·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 의원이, 원외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이성윤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에는 박선원·박성준·이건태·최민희·한민수 의원과 박승원 시장이 등록을 마쳤고, 17일 나머지 주자들도 등록할 예정이다.
관심은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지도부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5명과 대표가 지명하는 2명 등 총 7명이다. 전당대회에서 유권자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되는 만큼, 친청계는 한민수·최민희 의원 2명으로 사실상 교통정리를 마쳤다. 막판 출마를 고민 중인 이성윤 의원이 합류하더라도 친청계 후보는 3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이건태·박성준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박선원·김영호 의원, 그리고 서미화 의원까지 범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만 6명이다.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친명계도 득표 전략 차원에서 후보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A의원은 “최고위원 당선권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지지율에 달려 있다”며 “현실적으로 김민석계 2명, 정청래계 2명, 송영길계 1명 정도가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B의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의 변수처럼 전락했다”며 “지도부로서 본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청래계, 김민석계, 송영길계로만 분류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후에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의원은 “원래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경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번에는 당내 갈등이 과열돼 정도가 지나치다”며 “당대표 리더십을 두고 반대 계파 최고위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3일 9% 가까이 폭락하며 7000선을 내줬다. 반도체주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락이 증시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속도 둔화에 따른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증시 하락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이달 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38.07포인트(4.55%) 내린 799.36으로 마감해 800선을 반납했다.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5월6일 70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뒤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급락세에 이날 오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코스피 전체 매매가 중단됐다.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35번째이며, 서킷브레이커는 6번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7047억원, 2조219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3조882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70% 폭락해 25만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15.37% 떨어져 200만원선에서 내려갔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가는 직전 역대 장중 최고가 대비 각각 32%, 38% 급락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흥행에 성공했지만 상장 소식이 본주 주가에 미리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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