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시대사색]복기와 횡단, 미래를 여는 두 개의 공약 실행 열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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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2주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B가 처음으로 가상의 적으로 활동한다.한·미 공군은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이날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는 매년 전·후반기마다 하는 정례훈련이다. 프리덤 플래그는 기존에 있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지난해 통합한 것이다.이번 훈련에서는 한·미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35B가 가상의 적으로 활동한다. F-35A·B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서 가상의 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35A·B는 아군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전자공격을 하는 역할을 한다.공군 관계자는 “가상의 적기 능력을 5세대 전투기로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5세대 전투기들이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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