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광역단체장 후보 현역 의원들 29일 일괄사퇴”…부산 북갑·울산 남갑 모두 재보궐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광역단체장 후보 현역 의원들 29일 일괄사퇴”…부산 북갑·울산 남갑 모두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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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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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오는 29일 의원직을 일괄 사퇴한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 북갑과 울산 남갑에도 재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날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 전체 모임과 출정식이 있다”며 “일각에서 꼼수로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고 재보궐 선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공석인 지역구가 확정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이나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상욱 의원 지역구인 울산 남갑 등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은 전략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뒤늦게 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을 안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은 이번주부터 하나씩 발표할 것”이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절차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총 7명이다.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의 경기 하남갑,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의 광주 광산을,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의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지사 후보인 위성곤 의원의 제주 서귀포에 전 의원의 부산 북갑, 김 의원의 울산 남갑까지 총 7개 지역구가 재보궐 대상이 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를 맡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고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던 임 전 고검장이 “검찰 인맥을 이용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 10억원을 요구해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불구속을 청탁할 거라고 의뢰인에게 알리고, 이런 방식으로 불구속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심어준 뒤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유일한 근거였던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했다면 임 전 고검장이 의뢰를 받은 대가로 검찰총장 등에 직접 만나 청탁을 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고, 그런 대화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구속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임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서 유리하게 참작받으려 하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임 전 고검장이 정씨 사건을 두 건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고,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더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형사 사건에서 빈번히 체결되는 수임 계약의 형식”이라며 “임 전 고검장이 요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라는 점, 당시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가 컸고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을 조건으로 성공 보수 9억원·착수금 1억원을 건 것은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FL 챔피언십 2경기 남기고 23위재정규정 따른 ‘승점 삭감’ 치명타“팬들에 실망 줘 사과…돌아올 것”
잉글랜드 프로축구 레스터 시티가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른 동화 같은 기적의 기억을 뒤로한 채 10년 만에 3부 리그(리그1)까지 추락했다.
레스터는 22일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헐 시티와의 2025~2026시즌 EFL 챔피언십(2부 리그) 44라운드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2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승점 42점(11승 15무 18패)에 머문 레스터는 21위 블랙번(승점 49점)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23위로 강등이 확정됐다.
재정 규정 위반에 따른 승점 삭감이 치명적이었다. 레스터는 2023~2024시즌 승격 과정에서의 재정 규정 위반으로 지난 2월 승점 6점 삭감 징계를 받았고, 이달 초 항소도 기각됐다. 결국 승점이 유지됐다면 잔류 경쟁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조기 강등으로 이어졌다. 챔피언십은 22~24위 팀이 강등된다. 구단주 아이야왓 시왓다나쁘라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모두 경험했고, 그 고통은 모두의 것”이라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레스터는 2015~2016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평가를 뒤집고 창단 13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한 ‘현대 축구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다. 당시 레스터는 시즌 종료 직전까지 강등권에 머물던 팀에서 단 1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축구사의 흐름을 바꿨다. 상승세도 이어졌다. 레스터는 2016~2017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고, 2020~2021시즌에는 창단 첫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후 지속적인 선수 투자와 높은 급여가 재정 부담으로 누적되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3부까지 내려가게 됐다. 레스터는 2022~2023시즌 프리미어리그 18위로 강등됐고, 곧바로 2023~2024시즌 챔피언십 우승으로 승격에 성공했지만, 다시 1부에서 18위에 그치며 한 시즌 만에 재강등됐다. 이어 이번 시즌에는 승점 삭감까지 겹치며 두 시즌 연속 강등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구단 역사상 3부 리그 강등은 매우 이례적이다. 142년 역사에서 레스터가 3부 리그에서 뛴 것은 2008~2009시즌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는 리그1 우승으로 곧바로 승격했지만, 다음 시즌 그 장면이 재연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부 리그 추락은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이다. 무엇보다 방송 중계권 수익이 급감한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2023~2024시즌 기준 프리미어리그 구단 평균 수익은 약 4억2200만달러인 반면, 챔피언십은 그 4분의 1 수준, 리그1은 약 1220만달러에 불과하다. 리그 단계가 내려갈수록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스템이다. 레스터는 “구단을 재건하고 기준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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