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2배 가량 속여 치킨집 팔아넘긴 업주 ‘집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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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000만~9000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이라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이 없고,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청주지역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최대 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충북 청주시는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률에 따라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 지역화폐로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 시도다.대부분의 지자체는 참가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보상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청주시도 지난해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에 대한 보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줬다.청주시는 올해 1분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1000원, 10~20% 미만 2000원, 20~30% 미만 3000원, 30% 이상 감량한 세대에는 최대 4000원을 보상한다.이 제도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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