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내수 비상에도 금리 동결, 한은 ‘역성장’ 경고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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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엔 기준금리 인하가 즉효약이지만 한국은행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금리를 낮추면 당장 원·달러 환율 상승이 두렵다. 그러잖아도 ‘트럼프’와 ‘윤석열’ 변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1.75%포인트나 낮은 상태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금융 및 물가 안정의 대가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은은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2분기 이후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직전 반짝 증가했던 수출이 4월부터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관세폭탄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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