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EU “아동 SNS 이용 제한 추진···곧 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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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제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하며 알고리즘이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직후 나왔다.
EU는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잇따르자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들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어 회원국의 관련 법률은 EU 법체계와 부합해야 한다. 이에 역내에서 통일된 연령 제한을 적용하려면 EU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소유 물류기업 DP월드가 UAE 동쪽 해안에 새로운 항구와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두바이의 간판 물류 허브 제벨알리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벨알리항 운영사인 DP월드는 푸자이라에 새 다목적항을 개발하고 푸자이라에 있는 기존 항구에 새 터미널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이후 중동 최대 물류 허브인 제벨알리항의 물동량이 90∼95% 급감해 DP월드가 대안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UAE의 석유 수출입은 대부분 칼리파항과 제벨알리항을 통했는데, 이들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 항만이 건설되면 전쟁으로 통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UAE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 있게 돼 오만만에서 DP월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푸자이라에서 육로로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 다른 UAE 토후국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자금 조달을 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한 고위 관계자는 빠르면 1년 반 안에 새 항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넓은 경제자유구역과 물류 창고, 산업시설이 나란히 있는 제벨알리항이 새 항만으로 전면 대체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라 새 항만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사니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해협 재개방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하며 알고리즘이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직후 나왔다.
EU는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잇따르자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들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어 회원국의 관련 법률은 EU 법체계와 부합해야 한다. 이에 역내에서 통일된 연령 제한을 적용하려면 EU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소유 물류기업 DP월드가 UAE 동쪽 해안에 새로운 항구와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두바이의 간판 물류 허브 제벨알리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벨알리항 운영사인 DP월드는 푸자이라에 새 다목적항을 개발하고 푸자이라에 있는 기존 항구에 새 터미널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이후 중동 최대 물류 허브인 제벨알리항의 물동량이 90∼95% 급감해 DP월드가 대안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UAE의 석유 수출입은 대부분 칼리파항과 제벨알리항을 통했는데, 이들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 항만이 건설되면 전쟁으로 통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UAE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 있게 돼 오만만에서 DP월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푸자이라에서 육로로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 다른 UAE 토후국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자금 조달을 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한 고위 관계자는 빠르면 1년 반 안에 새 항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넓은 경제자유구역과 물류 창고, 산업시설이 나란히 있는 제벨알리항이 새 항만으로 전면 대체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라 새 항만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사니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해협 재개방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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