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석방 지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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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고 내란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종합특검이 오는 2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거듭 실패하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 특검 수사 연장 법안도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라고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은 보석·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성이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특수본은 구속 취소 결정이 전례에 어긋난다며 즉시항고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소관 부서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검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수사권을 정리한 내용으로 종합특검은 당시 대검이 계엄에 협조한 증거라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재판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이 검찰 수장이었던 심 전 총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종합특검법상 오는 24일까지인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태지만 야권에선 특검이 세금을 낭비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해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걸프 국가 공습 등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미국이 휴전 체제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의 호전적 대응이 취약한 휴전 협정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일방적인 거래의 시대는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60일 후속 협상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저강도 분쟁이라는 뉴노멀을 감내하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FT에 말했다.
이란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더 결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지도부로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그들(이란 지도부)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경 세력은 앞장서 나서는 존재들이다. 정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 파키스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17일 열리는 78주년 제헌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참에서 참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밤 9시 언론 공지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당초 경축식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의 의미를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행사 참여 의미보다 여야 간 제헌정신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어질 원구성 협상에서만큼은 여대야소의 힘의 정치가 아닌 여야간 타협과 존중이 우선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헌절 행사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고도 국회에서 떳떳하게 제헌절 행사를 거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제헌절 행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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