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부동산] “갑자기 월세 20만원 내라고요?” 누구를 위한 ‘전세의 월세화’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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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33)는 다음달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당혹스러운 제안을 들었다. 지난 2년새 전세 보증금이 1억원 가량 올랐으니 기존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추가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의해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월세 20만원 인상을 계산해보면, 임대료 인상율은 5%를 훌쩍 초과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러나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월세를 내고 청구권 사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최근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뿐 아니라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주물량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져 당분간 ‘...
검찰이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이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은 명씨와 주고받은 통화에서 나왔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2월16~19일 5~6차례에 걸친 통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번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며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24~25일(미국시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국을 최우선 협상 국가로 지목하고 ‘빠른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최상목·안덕근 장관과 마주앉게 될 베선트 재무장관은 동맹과의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르게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동맹국들은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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